[Program] [시민건강연구소] 2023 하반기 서리풀학당 안내 공고
지난해출범한윤석열정부는노골적인친기업·친시장적정책기조를내세우며에너지,교통,복지,교육,보건의료등필수사회서비스영역에서민영화를추진하고있습니다.정부는민영화를공공기관매각여부에한정된의미로사용하며이를부인하고있지만,시장개방과민간투자,공공-민간협력,외주화,위탁등의방식도넓은의미에서민영화의일환으로봐야합니다.이렇게간접적이고우회적인방식으로추진되는정책시도들에대해‘위장된민영화’라는비판이제기되는까닭입니다.
정부는공공영역을비효율과무능,부도덕등으로폄하하며민영화를정당화하려고합니다.하지만민영화는필수사회서비스영역의공공성을약화시킴으로써시민들의일상을위협하고사회적약자들의고통을가중시킬뿐아니라,그자체로시민들이국가에부여한정치적정당성을훼손하는반민주적행위이기도합니다.따라서시민들의보다폭넓은지지와연대속에서민영화에반대하는사회적목소리를키워갈필요가있습니다.
이러한맥락에서시민건강연구소는,민영화가무엇이고왜,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에대한이해를확장하고심화하고자이번하반기서리풀학당을기획하였습니다.에너지,복지,교육,보건의료분야에서이뤄지고있는민영화실태와원인을보다구조적이고정치경제적측면에서살펴보고그대안을논의하고자합니다.민영화문제에관심있는연구자와학생,활동가,일반시민들께서많이참여하여민영화저지의필요성에대한이해를높이고나아가이를저지할수있는대안들을함께고민하고논의하는시간이되기를기대합니다.
2.강좌개요
날짜 | 주제 | 강사 |
10/17(화) | 강좌소개,민영화현황과대안(1):보건의료민영화 |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
10/24(화) | 민영화현황과대안(2):에너지민영화 |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
10/31(화) | 민영화현황과대안(3):복지민영화 | 양난주 (대구대학교) |
11/09(목) | 민영화현황과대안(4):교육민영화 | 채효정 (오늘의교육) |
11/14(화) | 민영화의정치경제학(1) | 김창엽 (시민건강연구소) |
11/21(화) | 민영화의정치경제학(2) | 김창엽 (시민건강연구소) |
3.신청방법
·선택1)수강료를지원해주는기관의신청자(확인서발급가능) 20만원
·선택2)수강료지원기관신청자외15만원